노대래 공정위원장 취임 "대기업, 구조·행태 시정할 것"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취임식을 갖고 대기업 구조와 행태 시정 등 경제민주화 정책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 시정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및 창조경제 구현 뒷받침 ▲카르텔 규제시스템 재설계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이 되는 환경 조성 등 향후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부당한 활동에 의해 정당하지 않은 보상을 가져가는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를 철저히 시정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부당 내부거래와 중소기업 영역 침투,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과잉 규제로 논란이 됐었던 공정거래법 위반의 입증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서 과잉규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중기, 벤처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조경제의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기술, 특허, 영업비밀을 탈취당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르텔 규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카르텔 근절을 위해 한번 적발되면 발붙이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규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과정에서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규제를 설계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발언의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이어 노 위원장은 소비자가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시장의 주인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기업이 소비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또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정거래를 실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른 기관보다 훨씬 엄격한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조직의 신뢰를 위해서 개인의 불편과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