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복학생 등에 행복주택 입주 우선권(종합)

정부,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 확정.. 커뮤니티 활성화에 초점
임대료는 공약 수준(30~40%)보다 높여.. 60%는 취약계층에 배정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행복주택은 빠르면 2016년 상반기부터 입주에 들어간다. 20만가구의 계획물량 중 6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한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예술가·연구원이나 복학한 대학생 등엔 입주 우선권을 준다.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별도의 청약통장은 필요 없다.

특히 행복주택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해 관광상품화 한다. 초라한 취약계층 집단주거지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단지는 재래시장ㆍ문화 공연장 마련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으로 만든다.

국토교통부가 23일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한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5년 안에 사업승인 기준 2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은 지금의 편견을 벗고 젊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급물량 중 6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주거취약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를 위한 포석이다.

입주 대상은 단지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 복학생이나 가정형편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서는 임신여부, 부모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도 행복주택의 활기를 북돋우기로 했다. 입주민들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예술인, 학술 연구원, 자격증 보유 기능인 등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재능기부자에게는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사전에 재능기부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퇴거 등의 불이익을 준다.

임대료는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입주자의 소득수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책정된다.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인 주변시세 대비 30~40%보다는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임대시장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하게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건설기준,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단지는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개발 형식으로 건설된다. 주거시설 뿐 아니라 호텔, 상가, 업무시설 등이 어우러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이익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상업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우선 임대해주고 행복주택 입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가는 30년 등 장기임대권을 분양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관 등은 부지에 맞는 독특한 건축 디자인으로 독특한 볼거리를 만들고 단지 안에는 재래시장이 열리도록 해 인근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음과 진동 등의 문제가 파생될 우려가 있는 철도노선 위의 행복주택은 최소화하고 대신 인근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