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추경 5월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23일 물리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일정이 빠듯하다면서 5월 원포인트 추경 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현행 추경 심사 일정 대로라면 국회법을 어긴채 부실심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 추경 심사 일정이 불법적으로 결정됐다"면서 "우리 스스로도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회법 84조를 소개하며 "명백한 규정이 있는데도 이번 추경은 내일 24일부터 시작해서 5월 2일에 의결토록 돼 있다"면서 "이번 추경 관련된 상임위가 11개 위원회인데 6개 상임위 예비심사가 전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 특위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국회법 84조에 따르면 우선 예산안 예비 심사는 우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루도록 돼 있다. 이어 국회 의장이 예결특별위원회에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고 나서 예결특위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작년 국회에서 예산 졸속 심사 됐다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30일 회의 일정을 잡아 놨는데 그날 계수 소위를 하겠다고 일정을 바꿔달라고 한다"면서 "예산안 심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구성된 특위 날짜를 변칙 불법적 바꿔달라는 것인데 우리 지도부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정에 합의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번 추경은 규모도 사상 두번째로 크고 내용도 문제가 많다"면서 "이에 대해 당의 일관된 입장을 펼칠 논의의 장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 처리를 내달 2일에 끝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추경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