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동흡 낙마 부른 '특정업무경비' 감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감사원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부른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감사 시기와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9일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했었다. 감사 청구대상 기관은 헌법재판소·대법원·국회·법무부·안전행정부·특임장관실·농림축산식품부·감사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소방방재청 등 12개였다.

수사나 감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는 지난 1월 이 전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다. 이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6년간 매달 300만~500만원의 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였다.

이로 인해 증빙서류 없이 쓸 수 있어 '눈먼 돈'으로 불린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고, 이후 기획재정부는 특정업무경비를 현금 형태로 지급할 수 없도록 방침을 바꿨다. 올해 51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6524억4500만원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