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총론도 각론도 없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모호…연도별 채용계획 없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1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15년까지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기준은 모호하며, 채용 확대 계획은 연도별로 나오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돼 있는 모습이다.

역대 정권을 보면 정권 초기 공공기관은 뜨거운 이슈였다. 김대중정부는 출범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을 외쳤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민영화 등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과 내부 경영혁신이 주요 이슈였다. 노무현정부에서는 구조조정보다는 내부 혁신 노력에 주목했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와 일하는 방식 등 경영혁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면서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민영화 추진과 통·폐합, 경쟁도입,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출자회사 선진화 등으로 정원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확장과 축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계추 현상처럼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정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정책에서의 재원 확보와 국채발행,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재정 긴축 운영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기능점검'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능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구조조정을 통합 합리화 방안에 방점이 놓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또 다른 정부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이슈에 중심을 잃고 5년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재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위원이 17명쯤 되는데 기재부 정책을 추인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할 등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