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단행(종합)

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 이진한·박정식
사라질 대검 중수부는 공석···인력들 중앙지검 특수부로
기수·서열 질서 흔들고, 복무평가 등 실질심사해 보직 부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무부는 18일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 420명 및 평검사 3명(파견포함)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검사장급 인사에 이은 이날 차지지청장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조직 공백을 메워 황교안 법무부장관,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끌 박근혜 정부 첫 법무·검찰 진용을 갖췄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부정부패 척결,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과 맞물려 주요 특별수사를 진두지휘하게 될 전국 최대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검사엔 박정식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20기)가 발탁됐다.

3차장과 함께 일선에서 주요 특별수사를 이끌어 갈 특수1·2부장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여환섭 중수1과장(연수원24기), 윤대진 중수2과장(연수원25기)이 나란히 자리를 옮겼다.

이들이 비운 자리를 포함해 대검 수사기획관, 첨단범죄수사과장 등 대검 중앙수사부 고검검사급 보직은 폐지를 앞둔 만큼 공석으로 비워뒀다. 앞서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중앙수사부장은 발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다만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정부패 수사 역량 저하를 막기 위해 대검 내에 ‘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 TF'를 설치하고 이두봉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신임 법무부 대변인은 조상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맡게 됐다.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을 둘러싼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신임 여주지청장·현 특수1부장)을 총괄 지휘하게 될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연수원21기)이 낙점됐다.

최성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공안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특별수사팀 구성에 포함된 신임 공공형사수사부장엔 박형철 대검 공안2과장, 이마트 등 대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공안2부장엔 김광수 법무부 공안기획과장이 각각 전보됐다.

신설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엔 문찬석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연수원24기)이,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엔 곽규택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연수원25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수·서열이 아닌 새로운 인사기준을 확립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석순이 가장 빠른 형사부장을 수석형사부장으로 배치해 온 기존 인사 관행을 폐지한 것 등이다. 일선 지청장 및 지청 부장 기수 역시 다양화됐다.

법무부는 또 새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일선 부장 보직 최초 부여 대상자들에 대해선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복무평가, 감찰전력 등을 토대로 부장승진심사를 실질적으로 실시해 추천자에 대해 부장 보직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이른바 ‘4대악 범죄’와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수사경력이 풍부한 우수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여성 부장검사들이 이끌어 온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엔 강력·특수통인 김홍창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이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