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핵심 사안 놓쳐버린 여야정협의체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이례적으로 여당과 정부는 물론 야당 고위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며 부동산 정책 보완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 인사문제로 불협화음을 겪어온 여야가 부동산대책 보완에 나섰으니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15일 첫 회의가 끝난 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양도소득세 면제기준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기준을 논의했는데 적용시기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최대의 민생현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나 정책위의장은 소급적용 시기를 묻는 질문에 "얘기 안했다, 깜빡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야당과 함께 보완협의에 나섰으면서도 정작 회의에서 꼭 다뤄야 할 부분을 놓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16일 오후 에도 추가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시장에 실망을 안겨줄 소지가 높다.

부동산 거래는 가격도 문제지만 심리에 크게 좌우된다. 대책 발표 전후로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망세가 강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대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시장을 향한 믿음직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시행시기다. 당초 국회 상임위에서 개정안 통과시기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을 시장에서는 대책 발표일로 소급해야 대기 수요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목적한 시장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 2주 만에 거래공백이 생기고 벌써부터 점점 약효가 시들해지고 있어서다.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 반응과 여론의 움직임을 살펴 시의적절하고 세심하게 운용해야 한다. 정부 추산으로 최대 150만명의 하우스푸어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깜빡했다'는 말은 사치일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