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말한 '공약 뛰어넘는 규제' 따져보니‥

'박근혜 경제민주화' 미세조정 예고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이외의 무리한 경제민주화 법안에 우려를 표명하자 그동안 숨죽여오던 재계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는 공약을 뛰어넘어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기업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차원이긴 하지만 공약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거래가 박 대통령의 공약을 뛰어넘는 대표적인 규제로 보고 있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16일 "정치권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애초에는 총수일가의 부당한 개인적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원천적으로 이를 금지해 재계의 우려감이 높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신규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도 여야 간 논의를 거치면서 당초 공약보다 규제강도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꼽힌다.

재계는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성장'을 위한 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경총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동시다발적인 관련입법 추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정부부처의 정책들이나 방향들이 기업을 너무 옭죄기 하는 것"이라면서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 제한, 마트 품목 제한 등 다양한 규제로 발목이 잡혔는데 이번 발언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억누르는 식의 규제에 의한 경제민주화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창조경제'의 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트렌드와 역행하는 반(反) 성장주의 정책이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고조됐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양적완화 입장 발표 이후 4월부터 기업규제를 줄여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일본은 물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양적완화 기조와도 상반된 행보"라며 "기업들이 성장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