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7.4% "경제민주화 상황맞게 수정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민 10명 6명은 최근의 경제민주화 입법화와 관련 조치들이 경제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나 판매품목 제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편의점의 24시간영업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일각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화 속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민주통합당 원혜영·김용익 의원,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이틀간 성인남녀 100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95%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시행과 관련,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4%는 "중요한 공약이기는 하지만 경제 상황 변동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민주화는 중요한 공약이므로 약속대로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은 39.4%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므로 꼭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8.1%였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므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17.1%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판매품목 제한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4.4%가 "취지는 이해하나 지나친 규제이므로 판매 품목 제한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7%였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39.5%)보다 현행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 기준이면 적당하다(46.3%)는 의견이 많았다. 유통재벌ㆍ대기업들의 도매업진출에 대해서는 적극 규제해야 한다(67.1%)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22.0%)보다 많았다.

편의점 24시간 의무 영업에 대해서는 62.5%가 "24시간 영업을 할지, 심야에는 문을 닫을지 편의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고 "편의점의 주요 특성인 24시간 영업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은 28.6%였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업무상 배임죄 처벌완화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41.1%)와 현행유지(38.6%) 등 반대의견이 많았고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은 12.4%였다.

원혜영 의원은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해서 57.4%가 경제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봤을 때 경제민주화를 지지하면서도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면서도,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도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