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입보존용 추경안, 받아들일 수 없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추경안이 경기활성화가 아니라 세입보존용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7조3000억원의 추경안 분석결과 민주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추경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대해서 추경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일자리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였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추경안은 세입보존용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출증대용으로는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출 중대용 5조 3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그 중 '4·1 부동산대책 지원에 1조4000억원,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보존에 1조원이 들어가면 실질적 예산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시급한 민생회복을 위해 일자리 위해서 만든 추경이라 판단할 수 있겠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늘어나는 국채 대비 재정건전성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재정건정성 확보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세입보존규모를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예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