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15일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과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이날 오후 4시 열린 첫 회의를 시작으로 새로운 장애판정기준과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앞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국정 과제로 발표했다. 그동안 의학적 판단으로만 장애 유형과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반대하는 대신, 개별 욕구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장애판정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판정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사이에서도 장애등급제 폐지 찬반으로 여론이 나뉘고 있어 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을 합의를 통해 도출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단은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수급 변동 현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기존 수급권 축소 우려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현행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애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각론에서 최대한 견해차를 좁혀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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