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의 위기돌파, 5가지 해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참석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등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국내외 경제상황을 설명한 뒤 앞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유럽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실정"이라고 진단한 뒤 "우리나라도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면서 고용증가세가 둔화되고 여기에 최근 북한 리스크와 엔저 현상 등이 겹쳐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현 장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 동력 확충 ▲안정적 경제운용과 위험요인 대응 강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경제 협력 강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 등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를 1%대로 유지해 안정세를 이어가고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 11만호를 연내에 공급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오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오석 부총리.[일러스트=이영우 기자]

상반기 재정을 60% 조기 집행해 경기 활성화에 마중물을 만들고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서민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 관리를 강화해 부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은 물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당분간 매주 개최해 긴장이 완화될 때까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악화로 서민과 중산층 지원, 중소기업과 지방 재정 보전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탈세방지에 관련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편성과 성장률 하향 조정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전 세계가 저성장 모드로 돌입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설명한 뒤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 할 것이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