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회 업무보고 "경제 회복에 총력"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흐름이 지속되고 고용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북한관련 리스크, 엔화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 고용률은 58.4%로 전년 동기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했다.

기재부는 경기는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의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시장은 대북리스크, 엔저우려, 주요국의 증시 호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재부는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위험요인 대응 강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경제협력 강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 등 5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정부는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물가 안정에 힘을 쓸 계획이다. 농산물은 직거래를 확대하고, 석유와 통신 시장은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연 11만호 공급하고, 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부부합산 연 4000만원이던 소득요건은 4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확대는 수도권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 금리는 3.7%에서 3.5%로 0.2%포인트 낮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행태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또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도 국회에 보고했다.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기재부는 경제가 회복되도록 재정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율안정과 내수·수출 지원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기재부는 창조경제를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경제민주화와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보고도 빼놓지 않았다.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위험요인 대응강화=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남아있는 가계부채는 총량관리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제2금융권 대출 증가속도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도 정부가 나서서 관리하고, 책임경영도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정세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실물경제까지 파급되지는 않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투자심리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지자체·민간과의 역할 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