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이블레 獨 재무, "은행동맹, EU조약 개정 필요"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은행동맹에 '몽니'를 부렸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EU 재무장관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 구조조정과 폐쇄 규정이 있어야만 진정한 은행 동맹이 가능하다"면서 "그러자면 조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장관회에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은행동맹이 충분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호한 법적 기반에서는 (은행 동맹을 향해) 어떤 진전도 이룰 수 없다"라면서 "우리가 (부실은행 구제를 위한) 국가 구조조정 기금과 관련 기구의 네트워크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동맹은 은행의 구조조정에 대한 해법이 있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며 "만약 새로운 유럽의 기구가 필요하다면 조약 변경이 필수이다"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입장과 달리 프랑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은 EU조약 개정시 은행동맹 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며 은행동맹의 우선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뤽 프리덩 재무장관은 "은행 동맹을 위한 모든 요건이 최대한 빨리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주장대로 EU조약을 개정하려면 역내국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들은 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쇼이블레는 부실은행에 대해 먼저 해당국이 구제 기금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은행 동맹의 또 다른 축인 공동예금보증기금 창설에 반대한다는 점도 거듭 주장했다.

은행 동맹은 1단계로 2014년 7월부터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은행 감독에 들어가며 2단계는 부실은행 정리 틀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마지막 단계는 공동예금보증기금 창설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