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주택 '소셜믹스'가 진화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으로 입주가 제한된 영구임대에 공공ㆍ국민임대 입주자격자들을 함께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교차입주' 방식으로 영구임대에도 젊은세대를 입주시켜 세대혼합을 이뤄내겠다는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획기적 방안이지만 영구임대주택 부족으로 공공ㆍ국민임대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은데다 기존 국민임대 입주자들과의 역차별 논란을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 과제로 지적된다.
11일 서울시가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에는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자간에 세대ㆍ계층간 혼합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한 울타리안에 살도록 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철학이 반영된 조치다.
이날 서울시가 예를들어 설명한 천왕2지구(본보 3월15일자 '박원순式 소셜믹스 1호 나온다' 참조)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에 있는 정비사업지를 통해 소셜믹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첫 사례는 임대주택단지에서 나왔다. 게다가 완공을 앞둔 사업장에 도입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예컨대 임대동으로 계획했던 단지의 경우 1~2층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3층 이상은 일반 분양자가 거주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단지내 소셜믹스가 예정됐던 곳은 동별 소셜믹스로 바꿨다.
지난주 발표된 강일지구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도 '임대주택 소셜믹스'가 반영됐다. 당시 서울시는 이곳을 '세대 소셜믹스' 단지로 조성, 고령자 전용층과 신혼부부 전용층을 둬 세대간 소통을 이뤄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설계 방식 역시 천왕2지구와 같다. 저층부는 고령자 전용 주택으로, 상층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곳으로 배정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도 같은 취지로 나왔다. 우선 적용지는 '영구임대주택단지'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월 평균 소득 70%이하'로 정해진 국민임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즉 같은 임대주택인데도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입주자격을 한정해 임대주택의 노령화와 슬럼화를 불러왔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이로써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공가가 발생할 경우 우선 적용되며 시범운영을 통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의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와 합의해 나가겠다는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SH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은 2만2000여가구로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를 합친 물량(2만3000여가구)과 맞먹는다. 게다가 서울시는 공공ㆍ재개발ㆍ국민임대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를 사실상 영구임대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한 법정 영세민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사정이 나은 소수의 공공ㆍ국민임대 입주자들의 주거수준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리비와 임대료 산정에서의 혼란도 예상된다. 쉽게말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임임대 입주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다. 장기적으로 소득에 맞는 관리비ㆍ임대료 산정을 도입하겠다는게 서울시의 복안이지만 이는 수년째 겉돌고 있는 제도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월 소득이 분명하지만 대다수 저소득층은 월 수입이 불규칙적이라 확인이 쉽지 않아서다. SH공사가 2011년 임대료 차등 적용을 추진한 후 아직까지 시행방안을 찾지 못한 것도 이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료 차등적용, 교차입주를 위한 법령 등은 모두 국토부와의 개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좀더 세부적인 추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며 "시범사업지내 공가세대에 우선 적용,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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