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 불출석'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벌금 1000만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게 검찰의 구형을 초과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정 회장에 대해 “증인출석을 회피할 의도로 해외출장을 강행해 국민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성 판사는 “국내 13개 지점의 대형백화점을 가진 중견기업인으로서 국민적 관심사인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여야 일치된 의견으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엄격한 책임감을 갖고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소견을 당당히 피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청문회 불과 2주 전에 증인으로 채택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 경영인으로서 해외출장을 변경할 시간이 촉박해보인 점, 다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선고 전 “정 회장에 대한 처벌이 그 분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양형 경감 사유로 고려하지 않겠으나 재벌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불이익도 가하지 않겠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