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에 은행서 직접 돈 빌리도록
여유자금은 복지 재원으로 사용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재정융자의 이차(利差·이자차액)보전 규모가 확대된다. 박근혜정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추가로 확대해 복지재원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고위관계자는 8일 "복지재원 135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융자 이차보전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약 10조원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정부의 재정융자 규모는 27조4000억원이다. 재정융자는 중소기업과 농림수산 분야 업체에 낮은 이자로 정부가 직접 융자해 주는 예산이다. 정부는 이중 6조7000억원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이란 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접 융자하는 대신 해당 기관이 시중은행에서 빌리도록 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예컨대 재정융자 금리가 3%이고 은행 금리가 6%일 때 정부가 3%의 이자를 해당 기관에 보전해준다.
올해는 ▲국민주택기금(3조) ▲중소기업진흥기금(3000억) ▲에너지특별회계(2000억) 등 기존 지원과 연계된 지출 3조5000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신규 지출액 3조2000억원을 합쳐 총 6조7000억원이 이차보전으로 전환된다.
재정융자를 시중 은행의 이차보전으로 돌릴 경우 그만큼 정부 재정에는 여유가 생긴다. 정부가 직접 융자를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신 빌렸기 때문에 재정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이차보전으로 확보된 재원을 ▲SOC투자(1조5000억) ▲일자리·취약계층 지원(7000억) ▲보육료 관련 지방 지원(1조3000억)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5년 동안 10조원 규모 이차보전이 추가로 확대함으로써 확보한 실탄도 복지관련 예산에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의 실무자는 "보통 재정융자와 시중 은행의 이자 차이는 약 3% 정도"라며 "정부는 3% 이자차액만 보전해주고 긴급한 곳으로 재정 지출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출이 많고 세입이 부족한 경우 재정융자를 통한 지출 계획을 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와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구체적 안은 오는 5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를 통해 2013~2017년 5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 재정융자: 정부가 조성한 공적자금을 대출해 특정 부문이나 대상을 지원하는 제도. 대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혜자에게 시장보다 좋은 조건으로 빌려준다.
☞ 이차보전: 이자차액 보전을 뜻한다. 특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융자받던 기관이 그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하면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그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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