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외칠까?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추경호 기재부 차관 참석 예정
'열석발언권' 통해 당·정·청 금리인하 입장 공식 대변 할지 주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잇따라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이날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할 방침이다.

한국은행법 91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차관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列席)해 발언할 수 있다. 금통위에서 직접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회의장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는 것.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재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을 정례화 했지만 실제로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사례는 드물다. 기준금리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금통위에서는 추 차관이 참석해 정부의 금리인하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은이 금리를 내려주면 좋다"고 말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기능인 경기 안정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패키지에는 당연히 금융부문이 포함된다"고 말해 금리인하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중소기업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장외에서 일제히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공식 발언 기회이기 때문에 추 차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더욱 눈길이 모아지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일제히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까닭은 경기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경을 비롯한 '경제 부흥' 카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금리인하를 통해 시장에 돈이 더 풀린다면 새정부의 경제 정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