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고 덜 써서…경기부양 실탄 마련

기획재정부, 2013년 업무보고
재원 확보 통한 경기 부흥
협동조합·창조경제 통한 일자리 창출
17조 추경·135조 재원 마련…경기부흥 시동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기획재정부의 2013년 업무보고는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추가경정예산,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도 강조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금은 더 걷고 재원 확보를 통한 경기부흥에 강조점이 놓였다. 재정을 상반기에 60% 이상 빨리 집행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17조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해 경기 회복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감면제도를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등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재정확보 방안이 중심을 이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내놓았다.

◆재정확보를 통한 경기부흥=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289조1000억원 재정예산 중 173조6000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12조원의 세입부족을 보전하고 경기회복,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4월중에 추진된다. 12조원 부족한 부분에 경기 부양을 위한 5조원 등을 합치면 최소한 추경은 약 17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2012년 1만5000명에서 올해 1만6000명으로 확대)과 협업 활성화 등을 종합한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이행을 위한 재원실천대책으로 '공약가계부'가 작성된다. 총 135조원의 조달과 지출계획을 제시했다. 공약가계부의 내용을 반영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135조원 조달을 위해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협업을 유도해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의 5년 동안 세입 53조원을 마련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82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비과세·감면제도는 대폭 개선된다. 일몰 기한(폐지 시점)이 돌아오면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5년 동안 총 15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로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조세지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항목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의 의무발급 확대, 역외탈세 방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등이 추진된다. '지하경제 양성화 TF'를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방식에서 저소득자 중심의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해 서민중심의 조세지원체제로 개편된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경기 악화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등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 ▲민생과 경제 안정 ▲국정과제 이행 재원 확보 등을 강조했다.

◆협동조합·창조경제 통한 일자리 창출=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앞으로 5년 동안 8000~1만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4만~5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협동조합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경쟁을 유도해 물가 안정에 대처하기로 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세제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해 2014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에서의 창의 인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와 관련한 세제·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가칭)'이 오는 4월중에 마련된다.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개선 TF'를 만들어 5월 중에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물가 안정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부처 간 협업도 강화된다. 경제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다양한 경제현안과 미래 국가발전 전략을 위해 '관계부처 TF'가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개방·공유·협업·소통)'을 기재부에 정착시키기 위해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인 '기획재정부 3.0'도 추진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기획재정부는 민간소통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