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20조 추경 헛발질말고, 일자리위해 규제완화해라"

[의정부=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박근혜 정부의 '4ㆍ1 부동산대책'에 대해 "주택부동산 내수부문에 활기를 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또 정부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규제완화 대상으로 백령도 등 서해5도와 연천 등 최북단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상지역서 풀어주고, 도내 그린벨트 지역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제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3일 의정부 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주택대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 가장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정책을 위해 박 대통령이 준비도 많이 했고, 큰 맘먹고 작심하고 내놓은 정책"이라며 "특히 경기도가 평소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이 거의 다 반영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내 각종 개발사업이 잘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뒤 "다만 의정부 고산, 양주 옥정 등 100개 이상의 도내 택지개발 지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나아가 "이번 부동산대책이 주택부동산 내수부문에 활기를 줘 가라앉은 주택 부동산 부문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처럼 투기가 일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 지사는 20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줬다.

그는 "둔화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20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깐, 채권 발행한다고 한다"며 "그거 해봤자 영향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대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확실한 승부수는 과감한 규제 완화"라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천정부청사 이전부지와 도내 52개 공공청사 이전부지를 수도권 규제에서 해제하고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백령도, 연평도, 연천, 임진각 등 북한의 상습포격 위협이 있는 지역을 벨트로 묶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제외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이명박 정부 때 도내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많이 지었는데, 앞으로는 그린벨트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관이나 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그린벨트에 묶여 공장확장 등 애를 먹고 있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 광명 기아자동차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전에 현재의 공장이 들어섰으나 나중에 그린벨트로 공장지역이 묶이면서 공장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남양주시 빙그레 공장 역시 공장이 들어선 뒤 그린벨트가 지정되면서 증축 등을 못하고 있다. 의왕 대성미생물연구소도 공장은 1966년에 지어졌지만 이후 5년 뒤 그린벨트지역으로 이 곳이 결정되면서 증개축을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은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되겠지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린벨트 농지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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