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논란, 여전히 현재진행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공공의료 서비스 훼손이냐, 강성 노조의 탓이냐.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지난 5일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사실상 경남도 측의 손을 들어줘 논란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야당과 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 등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후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오는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경남도의회의 논의에 앞서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면 지방자치 확대라는 큰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산 권한을 존중한다는 논리로 경남도 측의 폐업 강행 방침을 용인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남도 측의 논리는 계속되는 적자에도 노조가 경영 정상화 요구를 거부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성노조의 해방구가 진주의료원이다. 도가 36회 도의회가 11회에 걸쳐 경영 개선을 요구했지만 (노조 측에서) 모두 무시하고 노조 주관의 경영진단 제안도 거부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수개월째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노사가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합의했고, 지난 2월28일자로 11명이 명예퇴직하는 등 실행에 들어갔지만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예고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맞서고 있다. 야권도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4일 오후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용익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폐업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뜻을 꺾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각을 세우면서 진료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어 확산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지방의료원의 개원·운영·폐업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명시돼있어 정부나 국회가 실질적으로 개입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 홍 지사가 도의회 승인을 얻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해도 이를 저지할 법적 수단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보건의료노조도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노사, 경남도민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정협의에서 해법을 찾지 않을까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다.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박근혜 정부 초기의 보건의료 이슈로 부각되고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불거져서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상 폐업 용인'으로 해석되는 결과가 나왔다. 당정이 경남도의회로 공을 넘긴 셈인데, 이 복잡한 실타래가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