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제2정부조직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종합대책이 당초 '종합선물세트'라던 평가에서 형평성, 역차별논란이 벌지면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취득세및 양도세 면제 기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주 중 정부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놓으면 8일부터 시작되는 4월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간에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야는 현재 부동산경기에 대한 판단부터 다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비싸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개정 사항이 아닌 금융당국의 조치인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도 이같은 인식에서다.

새누리당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이 더 늘어나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대책에서는 빠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문제는 4월 국회에서 논의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도세 중과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제도 신설을 제시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기준 6억원, 85 ㎡이하 주택으로 한 것과 양도세 전액면제기준 9억원 이하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강남과 강북, 경기를 차별화시킨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6월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연장조치에 대해 새누리당은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취득세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하지 상황에 따라 변칙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거래세인 취득세를 완화하면서 보유세인 재산세를 증액해서 전체지방재정수입의 균형을 맞춰주거나 취득세를 완화하는 대신 지방재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국세 일부를 지방재정에 전환하는 등의 조세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심사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여야 6인 협의체에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