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폐기물 전면 종량제 실시 불가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가 주민대표 400인과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처리비 인상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처리대행업체가 과도한 처리비용의 인상 요구로 지자체와 마찰을 빚은 경험 탓인지 시작 전부터 많은 주민이 토론장을 매워 음식물쓰레기 문제 대한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토론회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쓰레기처리비 상승으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전면 종량제 실시를 통한 쓰레기 줄이기 방안에 대해 보고로 시작됐다.
이어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 양옥석 팀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요인과 성북구의 그간 대책에 따른 추진 경위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양 팀장은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조치 법의 발효와 동시에 처리대행업체가 육상매립의 처리비가 해양투기보다 높은 점을 강조, t당 7만7000원에서 12만7000원으로 65%나 인상된 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경우 올 음폐수 처리 비용이 24억 원에서 16억 원 늘어난 4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에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주관,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단가 산정,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격 제시, 공공시설 확대 요구, 국 시비 지원요청을 하는 등 협의안을 제안, 3월 서울시의 처리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현재 성북구와 처리업체는 각각 처리비용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후 4개 분임으로 나뉜 주민대표 400인의 자유 토론이 진행돼 종량제 봉투 단가인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했으나 무단폐기물 근절, 다양한 종량제시스템 개발 등 구의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석관동 김모 통장은 일반주택의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무단투기의 근절이 예산 절감의 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이외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에 대해 칩방식 보다 스티커방식에 대한 선호의 의견이 많았으며 아파트에 설치하는 RFID 감량기의 설치장소 선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예상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라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성북구는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 조례 개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 청소행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 해 안에 RFID 감량기 80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해갈 계획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음폐수의 처리단가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중앙정부에 부족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번 사안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음폐수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니 만큼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 및 사업을 다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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