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스탁턴시 파산 선고

[아시아경제 김근철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3번째로 큰 도시인 스탁턴시가 끝내 파산했다. 미 파산법원의 크리스토퍼 클레인 판사는 1일(현지시간) 스탁턴시의 파산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클레인 판사는 "스탁턴시가 더 이상 시민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행정 서비스와 치안도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채권자들은 채권 동결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으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스탁턴 시의회는 지난해 6월말 시 정부가 거액의 부채를 갚을 수도 없고, 기본적인 예산도 집행할 능력이 없다며 파산보호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9개여월의 심리 끝에 법원으로부터 이날 정식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인구 30만명 규모의 스탁턴시는 이로써 미국에서 파산한 가장 큰 규모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스탁턴 시의 몰락은 자신의 능력에 넘치는 과도한 지출 구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묻지마 지출'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해도 스탁턴 시는 곳곳에 개발사업을 벌이며 시청사도 새로 짓고, 초현대식 야구장 건립도 추진하는 등 활기가 넘쳤다.

시 공무원들에 대한 선심성 복지 규정도 만들었다.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시에 근무한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든 공직에서 은퇴한 뒤 본인은 물론 피부양자까지 평생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했다.

시는 막대한 지출을 일단 채권을 발행해 충당키로 했다. 향후 개발 사업에 따른 세입과 신규 주택 등에 부과할 재산세 등으로 갚아간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출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불어난 데다가 2008년을 전후해 주택 경기 거품이 급격히 꺼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압류된 주택이 넘쳐나면서 세수가 70%까지 빠져나갔다. 2009년말 부채는 이미 10억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의 언론들은 한때 흥청망청하던 스탁턴시가 이제 실업률이 20% 가까이 되고, 치안도 가장 불안한 도시로 전락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