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 저축은행 대출 고객에도 연대책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을 야기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저축은행 임직원에 이어 대출 고객의 도덕적해이까지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2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부실채무기업 조사와 소송을 전담하는 조사2국을 신설했다. 부실채무기업은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후 제때 상환하지 못한 기업들을 가리킨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 시중 은행 부실을 부른 대기업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대규모 저축은행 정리사태를 일으킨 기업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사1국은 기존 조사국에서 진행하던 저축은행 대상 업무를 진행하며 조사2국은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있는 기업을 가려 소송을 제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장은 현직 검사가 파견돼 맡고 있다.

예보는 그동안 조사국을 통해 저축은행과 대출고객인 기업을 대상으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부실 저축은행 정리건수가 집중되면서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조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조현철 예보 이사는 "2011년 이후 매각되거나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된 곳이 27개에 이른다"면서 "저축은행 부실자산 처리만으로도 조사국 업무가 벅차 부실채무기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조사2국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보는 그동안 임시조직이었던 특수자산부를 정식편제에 편입하면서 자산관리1부와 2부로 강화했다.

특수자산부는 저축은행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자산을 매각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채권을 비롯해 SPC채권, 특별자산 등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처리해야 할 저축은행 숫자가 늘면서 이번에 정식부서로 전환됐다.

예보 관계자는 "고가 미술품, 오디오, 자동차 매각이 특수자산부의 주 업무였는데 최근 들어 부실 저축은행 가운데 해운회사를 만들거나 건설회사, 심지어는 항공사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다량의 채권을 팔아치우는 일도 만만치 않아 부서 인력을 늘리고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보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자금 회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소송과 채권 매각을 통해 예보기금을 메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