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용' 임박하면 선제타격 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마련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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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능동적 억제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은 한ㆍ미 양국은 또 북한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키기로 했다.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핵 사용이 임박한 단계에선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초안을 오는 7월 초 마련하고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을지프리던가이던(UFG)에 적용한 뒤 10월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확정할계획이다.

또 우리 군의 감시ㆍ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능동적 억제전략은 기존의 '적극적 억제전략'에서 한 차원 발전한 개념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존 적극적 억제전략에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확실할 때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능동적 억제전략에도 선제타격 개념이 들어가고여기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다는 개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재 합동참모본부에서 개념을 수립 중인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능동적 억제전략의 근간은 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다.

킬 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타격 여부를 결정하고 공격을 실시하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다. 탐지에는 감시정찰위성, 통신위성, 정보위성, 정찰기 등 각종 고성능 정보자산이, 타격에는 미사일, 전투기, 함정 등이 동원된다. 군 당국은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 조기배치와 감시ㆍ정찰 능력 확보를 통해 2015년으로 예정된 킬 체인 구축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감시ㆍ정찰 능력 향상을 위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독자 군사용 정찰위성 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으로는 2021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1기를 확보하는것으로 돼 있는데 정찰위성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AMD는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를 포함한 체계가 올해 안에 구축된다. KAMD는 조기경보위성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을 패트리엇 포대가 수분 내에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이 관계자는 "킬 체인과 KAMD 구축은 특정 시점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개념"이라며 "앞으로 (미군 자산 대비)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