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대책, 내외부 혼란 야기하나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나주석 기자]키프로스 구제금융을 위한 사후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카지노 영업 허용 등 12개항의 계획을 6개월 동안 추진할 것이라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프로스에 재투자되는 법인 이익과 관련해 세금을 면제하고 주택 임대료를 인하하며 주택 인허가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은행의 장기저리 대출을 권장하고 기업 고용 인력의 최소 70%를 내국인으로 채용한다는 내용 등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로 경제 난국을 풀겠다는 뜻이다.

키프로스 중앙은행은 10만유로(약 1억4244만원) 이상 예금액의 경우 37.5% 이상은 주식으로, 22.5%는 무이자 펀드로 전환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압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고액 예금의 60%가 손실되는 셈이다.

이는 키프로스의 위기 처리법이 유럽 내 다른 위기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의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경제부진으로 채무위기가 다시 닥치면 키프로스 은행 시스템이 붕괴될 게 뻔하다며 키프로스는 이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이 아니라고 평했다. 키프로스는 이름만 유로존 회원국일뿐 언제 정상적인 회원국 지위로 돌아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유로존의 다른 위기국들도 자본통제 공포를 겪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역내에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금 손실이라는 이례적 조건을 담은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방식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제신용평가업체 무디스의 바트 오스터벨트 신용 등급 총괄 대표도 "유럽이 키프로스 사태가 유로존의 다른 경제와 은행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키프로스에서 구제금융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전직 대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2일 출범해 키프로스 금융 부문의 부실 책임 소재를 규명한 뒤 법무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