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융규제 완화, 여전한 온도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조세·금융 패키지정책으로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부동산 전문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틀은 안 바꾼다."(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지난 28일 하루에 쏟아져 나온 주택시장 전문가와 정책 당국자의 말에선 여전히 온도차가 느껴졌다.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거래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민은 같지만 방법론에서의 이견은 여전했다. 과거 과열기에 박아 놓은 대못을 뽑더라도 뭔가 '안전장치'나 '최후의 보루'를 남겨둘 것이냐를 두고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첫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시키라"고 주문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기다려온 이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시장에 전달도 되기 전에 청와대 경제수석은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금융규제는 아예 제외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경제 전반을 두루 살펴야 하는 청와대 경제수석 입장에서 가계부채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같은 날 '새정부 주택시장정책의 기조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영연구실장 "금융규제를 강화했을 때나 완화했을 때 모두 대출이 증가한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금융규제를 완화해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시행을 앞둔 바젤Ⅲ로 인해 은행 스스로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해가야 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규제가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안이한 자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석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를 "모든 계층의 국민을 동일한 정책 대상으로 전제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DTI·LTV 등도 개개인의 상황에 맡게 은행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대책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로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집권 초기 수십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최악의 경제 상황을 벗어나려는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과거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