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차명계좌, 현금 거래를 이용한 탈세 등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김덕중 신임 국세청장은 27일 "대기업, 대재산가의 불공정 행위와 변칙거래 등 탈세 혐의가 큰 분야에 (세무조사를)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탈세 혐의가 큰 분야부터 세무조사를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분야는 크게 네 가지다.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불공정 행위와 변칙거래를 비롯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와 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가짜석유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훼손행위,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입증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FIU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국세청의 접근이 제한돼 왔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FIU 등 과세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있는 세정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본청의 지시나 전산 신고자료 등 위주의 소극적인 조사에서 탈피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강도높은 세정 활동이 자칫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크다. 김 청장은 이를 의식한듯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선 치밀한 전략과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세무비리와 관련한 국세청 내부 개혁도 본격 추진된다. 김 청장은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 비리를 집중 감찰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도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공들여 쌓은 성과와 신뢰가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며 "세무조사가 일부 제약될 수도 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관리를 위해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집중 감찰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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