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녹색' 지우기에 하얗게 질린 기업들

"차별화도 좋지만 정책 일관성도 중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천억 투자했는데... 날벼락 맞은 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박근혜 정부 들어 녹색이 사라졌다.

글로벌 시장에 불고 있는 친환경 정책이 한국에서는 좌초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과 친환경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 정부의 '녹색 배제' 기조가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정책 단절로 인한 유무형의 투자 손실은 물론 친환경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특히 걸음마 단계에 있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상을 격하하고 녹색성장기획단을 폐지했다. 이들 조직은 지난 5년 동안 전기차 인프라 확대 등을 포함한 녹색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친환경부문 세제지원, 노후차량 교체 지원을 포함한 석유소비 절감대책 등도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는 녹색환경정책관 등 3개 과의 명칭에서 '녹색'을 삭제했다. 녹색환경정책관은 환경정책관, 녹색기술경제과는 환경기술경제과, 녹색협력과는 환경협력과로 명칭을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녹색미래담당관을 연구개발담당관과 합치면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바꿨다. 지식경제부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는 업무가 온실가스감축팀과 기존 산업환경과로 분리되면서 명칭이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들어 시작한 녹색정책이 새 정부들어 정책 단절로 막 걸음마를 걷는 단계에서 대폭 축소되면서 그동안 관련 분야 투자를 강화했던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당장 우리 기업들이 수천억원을 투자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의 경우 비상이 걸렸다. 하이브리드차는 이명박 정부의 구입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판매대수가 일본의 4분의 1수준으로 전체 판매량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사상 최저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보조금 1500만원을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5년이 지난 현재 이렇다할 진척을 거두지 못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추가 지원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추가 지원은 커녕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이 변경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업계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 보다는 명칭만 변경한 예산이 대부분이었다"며 "구호와 명분으로 일관된 녹색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철영 기자 c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