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부처 칸막이 빼면 보인다

여가부와 여성 취업 협업·복지부와 중복된 업무 조율
고용부, 일자리 확대에 힘 모으기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에 나섰다.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손 잡았고 보건복지부와는 기존 사업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방하남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폴리텍대학에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여성의 일자리를 양적ㆍ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업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MOU는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48.4%로 전체 고용률 59.4%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부와 여가부는 우선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이 생애재설계를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숙련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폴리텍대학,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인 정보를 상시 공유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여성에 대한 취업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공동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양 부처 간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정책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복지부와도 부처 간 칸막이를 덜어내기 위해 논의에 나선다. 그동안 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과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업무영역이 겹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두 사업은 취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수당을 주고 취업 시 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같은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이 복지부는 기초수급자, 고용부는 차상위계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취약계층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양 부처 간 업무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정과제에서 사업 간 연계를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지원받고 개인ㆍ가구여건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화프로그램인 희망리본사업의 집중관리를 받도록 제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중복없이 지원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부와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고용부는 국정과제에 제시돼있는 직무능력표준개발을 위해 교육부와 힘을 모은다. 고용부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면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교과부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 정부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고용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 부처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