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행복기금 통한 빚 탕감 1.5조 전망"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감면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채무조정 수혜자는 총 32만6000명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기금의 매입 규모는 9조원 안팎으로 전망되며, 해당 채무의 액면가는 3조원 미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처장은 "감면율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대치인 50%를 적용하면 1조5000억원 정도의 감면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혜가 확정된 대상자들이 실제 언제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 사무처장은 "자활의지나 여러가지 평가요소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지연될 수 있다"면서 "다만 5월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매입 후 채무조정의 감면율 차이에 대해서는 "상한선은 50%로 똑같지만, 그 하한선에 차등을 두게 될 것"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학자금 대출 가운데 기금 수혜가 예상되는 대상 채권은 약 300억원(3000명) 정도로 예상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300만명 혜택'이라는 기금의 수혜 대상 규모가 33만명 수준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는 "일단 시급한 경우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기금을 진행해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지원확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