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5일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크게 원론적으로 보면 분양권 전매가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렇다고 꼭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생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향후 분양권이라는 것 자체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승환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금융건전성 규제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금 단계에선 완화해서 주택경기 활성화 하자는 게 없지 않지만 금융 당국이 시스템 보고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관련 "보금자리의 경우 지정취지나 개념은 좋은 정책이었지만 국제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주택시장에 여러가지 좋지 않은 영향 준 게 사실"이라면서 "어떻게든 조정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아무래도 임대비율을 다소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현재도 임대비율이 분양비율보다 높다. 어느 선까지 높이는 게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의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건 관념상으로 맞지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중교통은 정해진 노선에 정해진 스케줄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택시지원법이나 종합발전대책이 바람직하다"면서 "사업자 뿐 아니라 운전자 이용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현재 대책 중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택시 양도양수 제한과 관련해서 반발이 많은 것을 안다. 그러나 정책입안 집행 입장에서 보면 택시문제를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문제 풀려면 택시 과잉 해결 말고는 택시 산업 정상화 어렵다는 생각이고 다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이라고 말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 등과 관련해서는 "공사 독점은 여러가지 비효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민간 끌어들이는 건 사실상 효율성에서 좋은 측면이 있지만 특혜 시비나 공공성을 지나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제3의 대안으로 제2공사를 대안의 하나로 보고 있지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검증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마 총리실에서 총괄해서 조정해주고 각 부서에서 전체 틀 안에서 맞은 파트를 담당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결정된 바는 아니다. 어떤 방식이든 이런 검증 결과가 대부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는 담보가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별장 성접대 파문' 등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건설업계의 비리·담합 문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 등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정책관, 과에서 작업 중이다. 작업 완성되는대로 정책 발표를 다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별히 살펴보려고 하는 건 제도 갖췄다고 해서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과 규모 작업 기업 거래를 하는데 ‘법대로 하자’는 말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도보다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부 역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용산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예의주시 하는 건 철도운영이 지장 받으면 안되기 때문"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코레일이 해결해야 한다. 현재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오는 4월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직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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