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채워졌던 'IMF(국제통화기금) 신용불량자'들의 족쇄가 풀릴 전망이다.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사업에 실패했거나 정리해고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 '신용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나라 경제가 나락에 떨어지며 불의에 신용불량자로 추락한 사람들의 오래 된 족쇄를 풀어 재활을 돕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다.
대상에 오를 신용불량자는 외환위기 때 236만명, 2003년에 불거진 카드대란 때 126만명 등 362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서 지금까지 개별 금융기관에 비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채무자를 골라 채무조정을 거쳐 기록을 삭제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모아지는 연체기록은 7년이 지나면 폐기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의 기록은 계속 남아 신불자들의 경제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IMF 때 신불자가 돼 경제활동을 못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대통령의 지시라지만 금융 채무는 사적 계약의 결과인 만큼 부채를 무조건 전액 탕감해 줄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빚의 일정액을 탕감하고 실효성있는 상환 계획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행복기금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신용 회복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재활이다. 단순한 구제 차원을 넘어서 신용을 되찾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하나로 도입한 '행복잡이' 프로그램의 운용 결과는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신불자들에게 빚 탕감과 함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행복잡이'의 수혜자 중 84%가 빚을 완전히 갚았거나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한다.
IMF의 악몽이 신용불량자라는 그림자로 지금까지 남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들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해 장기간 아무런 대책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와 금융계는 'IMF 신불자 구제'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또다른 곳은 없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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