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복지예산 평가 지표 개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복지예산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복지예산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복지예산의 감성적 팽창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예산 평가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진권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현재 복지예산 평가 지표인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전체 혹은 타 분야 예산 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묵시적 믿음이 깔려져 있는 것"이라며 "전년 대비 예산액 증가율만 보게 되면 해당 예산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지 못해 올바른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복지예산 평가의 새로운 지표로 '전년 대비 증가한 전체 예산액에서 복지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한 예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 소장은 "2013년 복지예산의 경우 기존 지표인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5.2% 증가율을 보이지만, 새로운 지표로 평가하면 31.4%의 증가율을 보인다"며 "복지에 교육,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광의 개념을 포함해 광의 복지 예산증가율을 새로운 지표로 평가할 경우 증가율은 7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