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갈등 '점입가경'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을 놓고 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편을 들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경기도가 이번에는 '분담금 매월 전출' 조례를 도의회에서 통과시키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는 즉각 김문수 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가 집행부 고유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하겠다고 나섰다 .

윤화섭 도의회 의장의 집행부 인사 및 조직권 '월권' 논란도 두 기관의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윤 의장은 지난 14일 자신이 요구한 도의회 인사충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기획위원회에서 올라온 도 조직개편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상당수 도의원들은 윤 의장이 월권을 넘어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와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은 올해 예산이 60%나 삭감돼 파행 운영되고 있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도 여의치 않아 연구원의 '개점휴업'이 불가피하다는 게 도 안팎의 우려다.

◆예산편성 및 집행권 '농락한' 도의회

도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도지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세입(학교용지부담금)의 90％ 이상을 매월 말일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은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 도교육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연말에 1년 치를 일괄 지급하는 현행 방식때문에 미전출금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매월 지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 새누리당 측과 도는 이번 조례는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혁수 의원(동두천2)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번 수정 조례안은 자칫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역시 즉각 조례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김문수 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도의회에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 조례가 의결됐으나 경기도는 이번 조례가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도지사에 위임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25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3의2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이 비용부담 등에 관해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3항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다시 의결할 수 있고, 도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경기도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윤화섭의장 집행부 조직·인사권 '전횡'

도의회는 1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진행한 21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의장이 이날 개회를 거부하면서 본회의는 4시간30분 가량 지연됐다.

윤 의장이 해당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불만을 개회 거부로 표출한 것이다.

윤 의장은 그동안 도의원 보좌를 위해 의회사무처 인력 33명을 증원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의회 사무처 인력을 5명 확대하는 선에서 도와 합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기획위는 여야 대표의원 간 합의를 통해 이 안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의장은 자신이 주장했던 33명의 의회사무처 증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조직개편 상정을 거부했다.

윤 의장은 지난해 7월 후반기 도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재임 중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결국 이날 오후 2시30분께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도 조직개편안을 재심의, 상정한다는 합의아래 개회를 선언했다.

이를 놓고 도내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의장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며 타협보다는 독선적인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여성가족연구원 '새우 등 터진 꼴'

지난 6일 도의회 도정질문장. 윤은숙 의원(민주통합당ㆍ성남4)이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제대로 키워야 하는데 도가족여성연구원 직원이 무더기 해고 위기에 있다"며 김문수 지사를 향해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결과다. 추경 편성할 돈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윤 의원이 다시 "예산만 탓하지 마라. 박사 1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걸로 안다. 이것은 보복인사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성적이 불량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도가족여성연구원 파행운영 사태는 지난해 말 사임한 박명순 원장 사퇴를 놓고 불거졌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박 원장이 많은 부문에서 결격사유가 있다며 조기 퇴진을 촉구했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김 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도의회는 도여성가족연구원의 올해 예산을 60%나 깎아버렸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연구원 내 석사급 연구인력 14명의 올해 급여를 40% 삭감했으며, 박 원장 사태를 물어 박사급 연구원 1명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박 원장이 사임하면 올해 추경편성을 통해 연구원의 삭감된 예산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도가 재정난으로 올 상반기 감액추경을 고려하고 있어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도와 도의회 간 갈등으로 연구원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