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참여 오늘 공식 선언...단번에 무역협정우등생 예고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가 오늘(1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일종의 FTA) 참여를 공식 선언한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정·경제재생 담당상을 TPP담당장관으로 임명하는 한편 TPP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TPP참가로 일본은 단숨에 미국·한국과 맞먹는 무역협정 우등생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일본은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협상도 5월 시작할 계획이다.

아베총리는 14일 밤 자민당의 에토 세시로(衛藤征土郞) 외교경제협력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협상)논의를 할 권리를 잃는다"며 내일 오후 협상 참여 사실을 알렸다.

아베총리는 "일본의 국익을 지켜나가는 마음으로 (협상참여를)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업수산성을 총괄하는 강한 협상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에토 세시로 본부장은 아베 총리에게 농림수산분야의 중요 품목과 국민보험제도 등의 예외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하며 자민당의 협상참여결의안을 건넸다. 자민당은 예외품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협상탈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총리는 TPP관련 기자회견에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나갈 것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TPP참여로 '일본이 거대 경제 협력권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경제산업성 간부)'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연계협정(EPA)을 체결했지만 동남아국가연합(ASEAN)10개국을 제외하곤 대부분 양국간의 협정이었다. 특히 거대 경제권인 EU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다. 반면 TPP는 미국, 호주, 싱가포르, 칠레 등 11개국이 참가한다.

TPP에 참가할 경우 일본의 무역총액에서 FTA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19%에서 미국(38%)수준으로 뛰어 오를 전망이다. 한국(35%)을 단숨에 뛰어넘는 것이다.

외무성에 따르면 TPP참가 11개국의 국내 총생산은 약 21조달러로 일본까지 합하면 약 27조달러에 이른다. 이는 전세계 GDP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은 TPP와 함께 중국 주도의 RCEP 참여도 동시에 준비할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이 국유기업을 문제삼는 것 RCEP를 따로 추진하고 있다. TPP, RCEP에 모두 참여하게 되면 일본은 전세계 경제 규모의 5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에 다가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