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김중수 "정책 공조 필요하다"

"정책 방향 제각각이면 좋은 결과 안 나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경기판단은 종전과 다르지 않으며, 금리를 5개월째 동결했지만 여전히 통화 완화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문답.

- 경기지표가 나쁜데 경기 판단은 종전과 같은가.

최근에는 전기비 자료를 많이 쓴다. 전년동기비는 그 전 해의 기저효과의 상황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전기비로 보는 것이 성장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계절조정이 수월하지 않을 때만 전년동기비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4%였다. 올해 1분기에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다음 달 성장전망을 수정할 때 정확히 밝히겠다. 현재는 2월 소매판매나 설비투자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1월 지표는 전월비 마이너스였는데 2월에는 적어도 플러스로 올라서지 않을까 싶다. 1월보다는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

'상저하고' 경기 전망을 내놨을 때도 1분기가 전년동기대비 1%는 안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도 지난해 4분기보다는 전기비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

- 5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통화 긴축 기조가 종료된 건가.

동결 기간은 중요치 않다고 본다. 현재의 기조가 결코 긴축적이진 않다. 아직도 완화기조다.

- 지난달 105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이 14일 현재 1100원 선을 넘어섰다. 외환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나.

환율의 수준 자체에 대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게 자연스럽다. 우리는 이미 급격한 자본 이동을 제어할 장치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은행세 구조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

- 물가 수준이 낮아 한은의 물가 관리 밴드 하단에도 훨씬 못 미치는데.

2.5%~3.5% 사이로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간을 정할 때도 향후 3년의 물가가 3%보다는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 엔저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세라 함은 정치적인 해석이다. 입장은 전과 같다. 결코 환율이 통화정책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국제공조를 합의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합의는 유지될 것이다.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대처해 나갈 것이다. 어떤 나라의 경제정책도 다른 나라를 겨냥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공공기관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입장은.

한은법 1조를 보면 물가안정을 통한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답을 대신한다.

- 열석발언권에 대한 의견은.

한은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다. 다른나라도 운영 형태는 다르지만 대개 열석발언권이 있다.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있다.

- 한은이 금 보유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취임 뒤 0.03%에서 1% 이상으로 비중을 늘렸다. 금을 구입해 이윤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다. 우리의 금 보유량은 세계 34위 수준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중요성과 민감도가 남다르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중앙은행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 한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교환인가 매각인가.

내일 주주총회가 이뤄진다. 미리 밝히긴 어렵다.

- 국내 경기 회복세가 해외보다 더딘 이유는.

국제금융시장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매우 사정이 어려웠다. 과거에 비해선 아주 안정적이다. 선진국 일부의 증시가 살아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미국 양적완화 종료 시점을 두고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2.5%보다 높게 보기도 하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망하는 것이라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의 성장이 지금보다 좋아지긴 하겠지만 실물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반면 유럽의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다. 전망치 하향 조정도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7% 중반 성장을 점친다.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두고 보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 정책공조 측면에서 금리를 내리면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힘을 받지 않겠나.

지난해 7월과 10월에 금리를 내렸다. 선제적으로 움직인거다. 당시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경제 상황을 전망하며 하방위험이 높다고 봤다. 물론 정책공조는 필요하다. 정책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 방향은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통화정책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때문에 선제적으로 한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땐 다른 나라와 어떻게 보조를 맞출것이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같이 간 것이다. 다들 동결하는 상황이다.

- 화폐개혁에 대한 입장은.

몇 년째 나오는 얘기다. 취임할 때도 편의를 위해 단위를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정사안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중앙은행은 늘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조직이지만, 화폐개혁은 비용과 편익을 면밀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뤄진 다음에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 채권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높은 것 같다. 시장이 금리 인하를 종용하는 분위기인데.

영업일 기준 60일 이상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일이 있는 것도 안다. 하지만 금리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부문에 영향을 준다. 어느 하나 간과하진 않지만 특정 부문만을 위한 금리 정책을 펼 수도 없다. 통화의 가치 역시 국제 금융시장의 환경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적 수단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 정책 조합을 되풀이해 강조했는데.

각 정책마다의 자기목표가 있고, 이게 합쳐져 국가경제가 움직여가는 것이다. 각자의 목표에 충실하면서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 같이 가야 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