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불법보조금 처벌" 강경발언 나오기까지…

방통위 이용자보호국·과장 13일 오전 청와대에 보고
청와대 "보조금 과열 문제 해결해야" 강경발언 이후 방통위 오후 내내 회의
14일 방통위의 이통사 추가제재 주목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청와대가 13일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전에 없는 강경발언을 쏟아내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 앞서 불법보조금 단속하는 방송통신위원회회 이용자보호국 국·과장이 청와대에 들러 보고를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청와대에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금 문제에 대해 상황을 보고했다"며 "내일(15일) 방통위가 내릴 이동통신사 추가제재를 앞두고 청와대와 보조금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보고 이후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과열에 따른 제재와 제도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오후 내내 회의를 하며 보조금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장 14일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예상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이통3사는 청와대가 13일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경쟁에 따른 시장과열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체로 수용한다는 반응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조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업계의 위반행위에 대해 당국이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지금 시장의 문제는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은 업계 전체가 공히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업계가 벌을 받는 입장인만큼 적극 환영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 “시장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개선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