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추가 '정밀제재'에 노심초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오는 13일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순차적 영업정지 조치가 해제되지만 업체들의 표정은 밝지가 않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지 않고 혼탁한 경쟁이 지속됐다는 판단에 따라 방통위가 추가 제재를 예고한 탓에 업체들은 오히려 노심초사하고 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종료 하루 뒤인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 제재 방안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와 달리 보조금 경쟁을 촉발했거나 상대적으로 더 과도하게 보조금을 뿌린 업체 한 곳을 가려 제재하는 방안 등을 구상중이다.
잘못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 업체 한 곳만을 '정밀제재'하는 게 시장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이렇게 되면 업체들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대적인 영업에 나서기도 어려워진다.
업체들은 표면적으로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분명하게 가려내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우리 잘못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모든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를 탓하며 벌써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도 이구동성이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셈이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우리가 추가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제로(0)"라며 "만약 받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소명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우리가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불쾌한 일"이라며 "경쟁사들의 견제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지난 1월7일부터 시작된 이번 영업정지 기간 중 '승자'에 등극한 업체는 LG유플러스로 분석된다.
손해가 가장 큰 곳은 현재 영업정지 중인 KT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방통위가 추가 제재 방안을 확정한 뒤 누가 울고 누가 웃을 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 기간 KT는 약 6300억원, SK텔레콤은 약 8000억원, LG유플러스는 약 3900억원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도를 넘은 보조금' 비용으로 판별되느냐가 관건 중 하나다.
방통위는 특히 영업정지 조치가 이행되기 직전 과도한 보조금을 풀어 과열을 부추긴 업체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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