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설치해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엔에 북한의 인권 학대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UNHRC가 2004년 이후 보고된 북한의 인권 학대 행위를 파악할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9개 범주로 분류했으며 이런 인권 침해에는 식량권과 고문, 임의 구금, 그리고 표현의 자유 위반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 사례는 유엔 기구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의해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아동을 포함해 수십만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 수용소와 다른 감금 시설에 갇혀 있으며 강제 노동이나 음식물 제공 금지, 고문 등에 노출된 것은 물론 여러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범 수용소의 많은 수용자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연좌제로 인해 구금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가 제안한 조사위원회 설치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UNHRC는 이달 말 이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국제사면위원회(AI), 휴먼라이츠워치(HRW) 등도 조사 기구 설립에 찬성하고 있으며 47개 UNHRC 회원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