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대북 선제타격은 사후약방문…전작권 전환폐기해야"

정몽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10일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명백할 시 우리 군이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의 대응조치는 전면전을 의미하는 사후약방문이라면서 전시작전권 전환계획의 폐기와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곧 전면전을 감수한다는 것을 뜻하며 더구나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포착해 선제타격을 가능케 해줄 킬 체인 구축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예산은 얼마나 들지, 또 완성된다 한들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알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해 오거나 전면전을 감행했을 경우 한미연합군이 북한정권을 궤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시 회복하기 힘든 수준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이 나면 남북한이 공멸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내 놓을 수 있는 최상의 대응책인가"라고 묻고는 "이러한 식의 대응이 불안해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대응태세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우리는 물론 죽음과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고 북한이 국지적인 도발을 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은 하되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계획을 폐기시키는 한편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대 북한 억제력을 대폭 증강시키고 국지적 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아울러 "국민들에게 사태의 위중함을 솔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선 서해 5도 주민과 한강 이북의 주민들에 대한 유사시 대책을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북한의 예상하기 힘든 다양한 도발 형태와 이에 상응하는 대책들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응책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북한에게 우리 정부와 군, 국민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북대응 태세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