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ICT학회 "주파수정책분리 여야합의안 철회하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한국전자파학회(회장 최재훈 한양대 교수) 등 12개 ICT 관련 학회는 정부 조직개편 관련 여야 합의 내용 중 주파수정책 분리에 반대를 표명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12개 학회장들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파수 정책은 국가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등의 기술적·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방송의 중립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회장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주파수 정책 분리로는 ICT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정치인들이 주파수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소관 부처가 분산될 경우 국익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활동 등에도 혼란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또 학회장들은 정치권에 "국민 전체의 소유인 주파수를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전문적인 단일부처에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주파수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전자파학회 전파정책특별위원장인 윤현보 동국대 명예교수의 성명서 낭독에 이어 관련 학회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성명에 동참하는 12개 학회는 한국전자파학회(회장 최재훈 한양대 교수), 대한전자공학회(회장 고성제 고려대 교수), 한국방송공학회(회장 정대권 한국항공대 교수),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은종원 남서울대 교수), 한국통신학회(회장 이재용 연세대 교수), 정보통신정책학회(회장 김동주 고려대 교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 한국인터넷정보학회(회장 이봉규 연세대 교수), 한국인터넷정보학회(회장 이봉규 연세대 교수), 지속가능과학회(회장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회장 강정진 동서울대 교수), 한국U-City학회(회장 권창희 한세대 교수), 한국유비쿼터스스마트학회(회장 정창덕 고려대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