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또 난동 부리자 SOFA 개정 의지 밝혀

외교통상부 "개선할 점 있다면 적극 대응할 것"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외교통상부는 5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SOFA는 최근 일어난 주한미군 도심 난동 사건을 계기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SOFA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 표출되는 국민 여러분의 시각을 잘 보고 있다"면서 "한미 SOFA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사 2명이 출두한 데 이어 출두하지 않은 병사 1명에 대해서는 오늘 방문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과정에서 외교부도 나름의 지원과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3명은 지난 2일 밤 서울 이태원동에서 시민들에게 장난감 비비탄 총을 쏘고 단속 경찰을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하는 난동을 부렸다.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 리처드 딕슨(23·남) 상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성묵 순경을 차로 3차례 들이받은 뒤 미8군 용산기지 안으로 달아났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한미 SOFA의 문제점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한미 SOFA 22조는 "피의자의 신병이 미군에 있으면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미합중국 군이 구금을 계속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SOFA 개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딕슨 상병이 이 조항을 악용해 자대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자칫 새 정부의 대미 외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 측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전달받고 SOFA 등에 의거해 전체적인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