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인상 적정 여부 따진다

다음달 표준이율 인하 대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다음달 보험사 표준이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인상 차단에 나섰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재무건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보험사는 더 많은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표준이율은 다음달부터 3.5%로 0.25%포인트 떨어진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 인상은 보장성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만 국한된다"면서 "게다가 각 보험사가 사업비 등을 줄이는 등 내부적으로 적립금을 추가로 쌓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표준이율 하락이) 반드시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어 "마치 전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돼 절판마케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필요에 따라 검사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도 표준이율이 4.0%에서 3.75%로 하향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보험사들은 내부 여력을 바탕으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자제한 바 있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 규모만 40조원에 이르며 일부 펀드 투자에 따른 수익이 괜찮은 것으로 안다"면서 "각 보험사의 보험료 조정 적정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