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기집행 약속도 차질

장관 인사 표류에 "경기 회복 군불 때겠다"는 전략도 물건너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상반기 예산 72%배정, 60% 집행.'

1월3일 국무회의 결과 이뤄진 결정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을 예년과 달리 빠르게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지연되고, 장관의 인사 절차가 표류하면서 결국 예산 집행까지 미뤄지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집행을 서둘러서 경기 회복에 군불을 때겠다는 전략도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의 예산집행은 예상대로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에는 예산 집행 목표 8.7%를 초과한 9.4%의 예산을 집행했다. 2월 예산 집행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누적목표치인 17.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월 목표치인 30%는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을 실제로 처리해야 할 담당자들의 공백이다. 각 부처 과장이상의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청와대에 '차출'되면서 자리를 비웠다. 게다가 후속인선은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장관이 결정돼야 이에 이은 차관인사가 이뤄지고, 이어서 국장과 과장, 사무관 등 실무자진들의 인사가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는 장관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아 향후 실무자들의 인사가 마무리되려면 최소한 1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가는 예측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공무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실무자들의 인사이동"라며 "현재 실무자들의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지만 실무진에 공백이 생기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 부처의 최고책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어렵고, 보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예산 집행이 더디게 이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현재 장ㆍ차관 인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예산 이체 등에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에 두번씩 회의를 개최해서 실적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원인파악해서 해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별로 집행되는 예산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