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메기기식 평가 불만… “지자체 상황에 맞는 방안 도입돼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하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장의 사업추진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들이 일시차입금을 얻어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경기회복세 유지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자체 예산 146조원 가운데 84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전율도 현 2%에서 3%로 인상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지자체들은 실적위주로 진행되는 조기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해 예산을 은행에 맡겨 두었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포기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행안부는 3%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지방채까지 추가발행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행안부는 “조기집행은 강제성이 있는 정책이 아니다”며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자보전율 3%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일시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자의 90% 이상을 보전할 수 있는 한도”라며 “더군다나 지난해에서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35곳만 일시차입금을 얻어썼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의 주장은 다르다. 조기집행 실적이 좋지 않은 곳에 대한 페널티는 없지만 정부의 역점시책이고 평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자체들은 이자수입을 포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9년 전국 246개 지자체의 이자감소분은 약 4000억원으로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이자(2%)를 감안해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1조9000억원의 조기집행 목표액을 넘기면서 100.1%의 성과를 올렸다. 반면 일시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비용 등 손실액은 63억2900억원에 달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세입이 제대로 거둬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2%의 이자보전율을 적용해도 30억7600억원이나 손해를 봤다.
인천시는 일괄적인 정부정책보다 재정안정을 선택한 경우다. 지난해 조기집행 목표액은 3조2524억원이었지만 실적은 87.7%인 2조8529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시켰다. 인천시 관계자는 “꼴등을 하더라도 시의 정상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무리해서 추진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시·군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방세와 같은 세입이 들어오는 시점이 하반기에 몰려있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금도 넉넉지 않아 일시차입금을 얻어쓰는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방 소재 모 시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 재정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예산 조기집행은 지역경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선별된 사업에 한해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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