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해야"

DTI·양도세 중과 등 폐지, 생활밀착형 SOC 발주 늘려야

최삼규 회장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위기에 처한 서민경제와 건설산업의 회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새로운 정부가 국민 행복·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최 회장은 "건설산업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부진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심각한 수주난과 자금경색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 2012년 국내 건설수주는 101억원으로 2006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최 회장은 "이렇다 보니 자재, 장비 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인테리어업자, 이사대행 업체, 심지어 식당업 등 수많은 서민경제 사업자가 함께 폐업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먼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의 철폐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규제 폐지, 주택전매기한 제한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로·교량 개량사업등 '생활밀착형 SOC'공사를 활성화시키고, 도시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과감한 규제 철폐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 밖에 "덤핑수주 등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설물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최저가낙찰제를 품질을 우선시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바꾸는 등 입찰제도의 선진화도 조속히 이루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