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코리아]"SOC 뉴딜로 건설수요 살려야"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미분양 사업장 하나면 회사가 휘청거린다. 주택사업은 당분간 피하고 공공발주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법정관리 건설사 임원)

건설업체들이 극심한 경기침체의 터널에 갇혀 신음 중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전자제품과 인테리어, 이사업 등 연관산업 여파가 큰 주택사업으로는 경영위기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최장 침체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정부가 도로나 교량 등 SOC 발주를 늘려야 한다는고 소리 높인다. 주택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뉴딜정책'을 통해 건설경기를 견인해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2012년도 국내 공공수주 규모는 총 34조337억원으로 전년보다 7%나 감소하는 등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개통된지 42년이 지난 경부고속도로 전경. 업계에서는 침체된 건설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업그레이드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가 SOC 관련 투자를 늘릴 여지가 큰 '노후 인프라 성능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화의 동맥 역할을 해온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완공된지 42년이 지났고 서울 지하철 1호선도 개통 후 38년이 세월이 흘러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년이상 노후된 수도관이 전체의 21.6%에 달하며 이로 인한 누수 피해액이 연간 6조원에 육박한다. 또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는 57개로 전체의 6%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입주한 업체 수는 4만859개사로 전체의 57%에 달한다.

이충렬 건설협회 실장은 "인프라의 특성상 적시에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중에 막대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해진다"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처럼 체계적인 인프라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인프라를 종류별로 구분해 각각의 상태 등급, 재정투입 현황 및 계획, 해결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토해양부 관리 대상 교량 1만2000개소에 대한 개ㆍ보수 투자확대, 철도 시설 개선, 노후 전철 지하화와 급행화,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 및 도심 상하수도 시설 개선, 하수 처리장 지하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홍수 등 재해 관련 인프라를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연평균 2조3000억원 규모이며 그 복구 비용은 연간 5조원에 달한다.

이 실장은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방재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에 불과한데 반해 일본의 경우 이 예산이 5%에 달했다"며 "방재 예산 비중을 3%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