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철도 '별내선·하남선'사업 탄력···국비 상향

[수원=이영규 기자]그간 국비 부담문제로 지연되던 경기도내 하남선과 별내선 등 광역철도사업이 새 정부 들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광역철도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해 대도시권 광역철도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시행 광역철도 국비부담 비율 문제로 답보 상태를 보이던 별내선 및 하남선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 부담율을 국가시행일 경우 국비 75%, 지자체시행일 경우 국비 60%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별내선, 하남선을 지자체시행 사업으로 판단, 국비 6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도는 그동안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부담 비율을 75%로 확대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박근혜 당선인에게 수차례 건의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시행주체 구분 없이 국비부담 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광역경제권위원회 공동과제 추진,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 발표에 따라 현재 국비부담 비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별내선과 하남선에 대해 국고 상향 조정을 통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별내선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로 이어지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노선으로 총 연장길이는 11.37km다. 사업비는 7988억 원이 들어간다.

하남선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경기 하남시 창우동까지 연결하는 7.8㎞로 총 1조932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개통 목표는 2018년이며 서울 1개, 경기 4개 등 모두 5개 역이 개설된다.